	중소기업은행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8(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임 태 희 의원 / ’04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8)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1. 중소기업 대출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 수탁 보증의 축소 문제

- 심사 강화 및 평가 시스템 변경으로, 수탁 보증 해마다 감소

- 보증 제외 중소기업들은 ‘한계 기업’인가? 지원 방안 강구해야

□ 정부 주도 기업CB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 대기업도 2, 3곳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데, 중소기업은 정부 주도 기업 CB 정보만 보라는 것은 ‘反 시장주의적 발상’

- 신용보증기금이 통합 대상 데이터의 70% 이상 보유.. 통합 실익 없다.

- CB 생기면, 중소기업 대출 늘어나는가?

※ CB(Credit Bureau; 기업 신용 평가 회사)

□ 예대 마진 더 낮출 필요 있다.

- 중소기업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항상 시중 은행보다 높아... 중소기업 지원한다면서 더 많은 이자 차익 누리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	1.56	2.37	2.00	2.35	2.55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1.54	2.28	1.97	2.09	2.23

□ 대출의 지역 불균형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
수도권	64.0%	60.8%	61.1%	62.2%	62.8%
비수도권	36.0%	39.2%	38.9%	37.8%	37.2%

□ 네트워크론, 안정적 납품처가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만 지원한다.

-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해야

2. 新BIS 자기자본 비율기준 도입대비, 자본 확충 서둘러야

□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은 중소기업 대출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 추가 확충해야 할 자기자본 규모가 他 은행보다 높을 것.

□ 투기 등급, 특히 CCC 이하 등급의 여신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신용등급별 여신 현황>

(단위: 개, 억원)

	2002		2003		2004.6.
	업체수	여신액	업체수	여신액	업체수	여신액
총계	23,003	240,496	33,689	303,054	42,333	352,717
C등급 계 (비중)	1,111 (4.8%)	16,528 (6.9%)	3,087 (9.2%)	32,452 (10.7%)	4,680 (11.1%)	41,008 (11.6%)

3. 카드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카드부문 대손 상각이 기업 전체보다 많아..

<연도별 대손상각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년	2004년6월
기업	4,260	3,001	2,593	1,390
가계	107	177	419	223
신용카드	384	2,390	7,953	1,810
계	4,751	5,568	10,965	3,423

I.	중소기업 대출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 개요

○ 2001년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담보별 여신 현황을 보면, 담보부 여신 비중은 33.2%에서 40.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신용보증 대출은 30.4%에서 24.2%, 신용 대출은 36.4%에서 35.6%로 하락

<담보별 여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담 보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199,537	40.2
신용보증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20,163	24.2
신 용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6,728	35.6
합 계	301,228	100	404,808	100	457,116	100	496,428	100

주) 총대출 기준

<시중은행의 담보별 여신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담보	38.9%	44.7%	50.6%	52.6%
신용보증	9.9%	10.0%	9.5%	9.5%
신용	51.1%	45.3%	39.9%	37.9%

○ 중소기업은행의 담보 대출 비율이 시중 은행보다 낮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risk 관리 차원에서 신용보다는 담보를 선호하는 경영 방식의 결과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수탁 보증의 축소 문제

○ 보증 기관,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강화로 수탁보증 건수가 대폭 축소하여, 중소기업들의 대출 기회가 많이 감소.

<수탁보증 연도별 실적>

(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7.
건수	29,977	35,835	32,677	23,986	19,978
실적	11,547	13,303	12,169	9,018	7,567

- 잔액 기준

<제도(보증심사표)와 신제도(Scoring System) 동기 대비 취급현황>

(단위: 건, 억원)

	구제도 (‘01.9.1.~’02.3.31.)	신제도 (‘02.4.1.~’03.3.31.)	대비 증감
건수	7,680	113	△ 7,567
금액	3,072	37	△ 3,035

질의) 신용, 담보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단순히 구조조정 대상인가? 대출 가능 중소기업의 대상이나 자격이 과거보다 엄격해 진 것인가?

2. 정부 주도 기업 CB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CB는, 평가의 다양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획일적’, ‘관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 CB가 설립된다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적어도 중소기업의 평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 CB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 이는 정보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기업 평가 능력을 발전시킬 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질의) 대기업 평가도 2~3개 업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소기업의 평가를 유일무이한 ‘정부 공인 CB'의 정보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발상이 과연 시장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

질의) 현재 추진중인 4개 기관간의 데이터 통합이 효과적인 방안인가 ? (신보의 보유량이 전체의 70% 이상)

이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 보는가 ?

<기업 CB 참여기관별 보유 정보량 비교>

작성(파악) 기관	내용	비고
중소기업청(‘04. 2.)	신보 - 53만 4천개 기보 - 14만 8천개 중진공 - 1만 5천개	조사서 작성업체 기준 ․신․기보 중복 - 9,520개 ․세 기관 중복 - 842개
감사원(‘04. 2.)	기업은행 - 15만 4천	여신업체수 기준
″	신보 - 23만개 기업은행 - 2만 3천개	등급(rating) 부여 가능 업체 기준

3. 예대 마진 더 낮출 필요 있다.

○ 중소기업은행이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엄연한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국책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시중은행보다 높은 차익을 누려온 기업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봄.

<여수신 금리 및 예대마진율>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수신이자율	6.66	4.68	4.74	4.21	3.88
여신이자율 (기업) (가계)	8.22 (8.16) (8.87)	7.05 (7.01) (7.36)	6.74 (6.70) (7.49)	6.56 (6.60) (5.89)	6.43 (6.46) (6.07)
예대마진율 (기업) (가계)	1.56 (1.50) (2.21)	2.37 (2.33) (2.68)	2.00 (1.96) (2.75)	2.35 (2.39) (1.68)	2.55 (2.58) (2.19)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2,051

주) 이자율 및 예대마진율은 한국은행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예대마진율>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수신이자율	7.01	5.43	4.73	4.15	3.83
여신이자율 (기업) (가계)	8.55 (8.18) (9.88)	7.71 (7.49) (8.20)	6.70 (6.50) (6.92)	6.24 (6.17) (6.50)	6.06 (6.08) (6.00)
예대마진율 (기업) (가계)	1.54 (1.17) (2.87)	2.28 (2.06) (2.77)	1.97 (1.77) (2.19)	2.09 (2.02) (2.35)	2.23 (2.25) (2.17)

질의) 시중은행보다 기업은행의 예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중소기업의 고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마진율을 줄일 용의는 없는가?

4. 대출의 지역 불균형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도권 對 비수도권 간의 대출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3년 6월말	2004년 6월말	증가율*
서 울	80,391	59,368	77,721	86,267	84,806	91,628	8.0%
인천․경기	65,069	96,630	129,373	155,169	148,370	172,307	16.1%
부산․울산․경남	31,636	36,786	49,932	56,272	55,497	58,657	5.7%
대구․경북	24,180	28,492	36,051	39,380	39,943	42,686	6.9%
충 청	9,296	15,690	19,761	22,663	22,489	24,610	9.4%
호 남	12,944	14,940	20,070	21,601	21,855	22,873	4.7%
강 원	2,602	3,646	4,761	5,338	5,469	5,530	1.1%
제 주	1,071	1,248	1,509	1,733	1,545	2,042	32.2%
계	227,189	256,800	339,178	388,423	379,974	420,333	10.6%
수도권	64.0%	60.8%	61.1%	62.2%	61.4%	62.8%	13.2%
비수도권	36.0%	39.2%	38.9%	37.8%	38.6%	37.2%	6.5%

※중소기업대출 잔액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증가율은 2004년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5. 네트워크론, 안정적인 납품처가 있는 기업에만 지원한다.

○ 네트워크론은 우량 구매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구매 기업의 추천을 받은 협력기업이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으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미리 대출하는 상품

○ 구매기업은 납품이 완료된 후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협력기업의 대출을 자동 상환하는 새로운 금융상품(8월 시행이후 실적 32억원).

○ 그러나, 대상 지원 기업의 주거래 대상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질의) 정작 은행의 도움이 더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협력업체들보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규모의 기업들일 것이므로, 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II.	新BIS 자기자본 비율기준 도입대비, 자본 확충 서둘러야

<최근 3년간 타은행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

(단위: %)

	기업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02. 12.	10.43	10.41	10.92	11.59	10.30
03. 12.	9.88 (7.94)	10.00 (6.22)	10.49 (6.34)	11.23 (6.82)	11.17 (6.00)
04. 03.	10.84 (8.09)	10.36 (6.47)	11.59 (6.53)	11.40 (6.98)	11.13 (6.40)
04. 06.	10.97 (8.03)	10.37 (6.70)	11.71 (6.97)	12.07 (7.56)	11.25 (6.66)

(  )안은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 비율

<2000년 이후 주요 업무 지표 현황>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BIS자기자본비율		11.01	10.90	10.43	9.88	10.97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15.63	13.21	11.73	11.45	10.39
거액신용공여비율		0	0	0	27.35	0
고정이하여신비율		4.47	3.52	2.72	2.58	2.26
무수익여신비율		3.05	2.34	1.92	1.87	1.68
연체비율		2.50	2.82	2.06	1.91	1.68
ROA		0.92	0.89	0.97	0.33	0.58
ROE		17.87	16.54	17.67	6.56	11.41
총자산경비율		1.37	1.12	1.14	1.18	1.13
업무용고정자산비율		37.40	32.52	27.12	27.13	23.96
1인당생산성(억원)	예수금	39	48	54	59	61
	대출금	40	46	58	72	77
	영업이익	0.95	0.64	1.08	0.20	0.47
	당기순이익	0.62	0.71	0.91	0.35	0.32

총여신 연체비율

○ 국제 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바젤 자기자본협약을 작성, 2006년말부터 시행예정

○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리스크가 추가 도입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등화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되어,

○ 현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업, 자산 유동화 부문의 위험 가중자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 은행의 자산 운용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내재(한은 내부 보고서)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 비교>

	현행 협약	신협약안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
투자부적격기업대출	100%	150%	100~1,250%
주택담보대출 기타 소매여신	50% 100%	35% 75%	3~48% 5~52%

질의) 바젤 II(신BIS 비율) 도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여신 내역 추이를 보면, 투기등급, 특히 CCC 이하등급의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위험가중 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은행에서는 추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자본 확충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신용등급별 여신 현황>

(단위: 개, 억원)

	2002		2003		2004.6.
	업체수	여신액	업체수	여신액	업체수	여신액
AAA	7	23	3	24	2	23
AA	48	694	30	434	31	386
A+	197	2,403	223	2,825	248	3,591
A-	630	8,617	709	7,653	821	9,870
A등급 계 (비중)	882 (3.8%)	11,737 (4.9%)	965 (2.9%)	10,936 (3.6%)	1,102 (2.6%)	13,870 (3.9%)
BBB+	1,531	17,433	1,891	19,928	2,359	24,998
BBB-	2,814	27,729	3,738	32,803	4,902	41,056
BB+	4,361	40,491	6,079	49,526	7,888	61,418
BB-	4,975	48,323	7,334	59,390	9,100	69,488
B+	4,160	41,908	5,924	51,147	7,434	58,900
B-	3,169	36,347	4,671	46,873	4,868	41,979
B등급 계 (비중)	21,010 (91.3%)	212,231 (88.2%)	29,637 (88.0%)	259,667 (85.7%)	36,551 (86.3%)	297,839 (84.4%)
CCC	602	9,116	2,110	21,350	3,315	29,332
CC	336	4,138	723	7,513	535	5,414
C	104	1,881	178	2,387	159	2,212
D	69	1,393	76	1,202	671	4,050
C등급 계 (비중)	1,111 (4.8%)	16,528 (6.9%)	3,087 (9.2%)	32,452 (10.7%)	4,680 (11.1%)	41,008 (11.6%)
투자등급계*	5,227	56,899	6,594	63,667	8,363	79,924
투기등급계*	17,776	183,597	27,095	239,388	33,970	272,793
합계	23,003	240,496	33,689	303,054	42,333	352,717

※ 투자등급은 BBB-이상, 투기등급은 BB+ 이하

III.	카드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기업은행에서 영위하는 카드 사업 부문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 부문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

<카드부문 운영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6월
신규회원수		187	268
계정잔액		18,043	15,399
	현금서비스	5,811	4,568
	신용판매	12,232	10,831
	연체금액	1,551	1,000
	연체비율	8.59%	6.49%

※ 카드론 제외

○ 특히, 기업은행의 연체율 수준은 전업 카드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일반 카드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외형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인한 대손상각이 지난 2003년 이후 기업부문을 앞질렀을 정도로 수익성이 취약.

<전업 카드사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03.6말	’03.12말	’04.3말	’04.6말
비씨	7.75	8.78	9.09	5.07
LG	9.96	17.90	15.16	15.05
삼성	8.19	10.59	10.67	8.58
현대	9.48	8.05	6.89	8.79
롯데	9.98	3.56	1.70	2.08
신한	7.31	6.15	6.47	5.63
계	9.10	13.60	11.96	10.84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대손상각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년	2004년6월
기업	4,260	3,001	2,593	1,390
가계	107	177	419	223
신용카드	384	2,390	7,953	1,810
계	4,751	5,568	10,965	3,423

질의) 카드 사업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수익전망은 어떠한지?